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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인물들을 재판에 차례로 넘기기 시작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주용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구속)도 여 사령관과 비슷한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그간 경제범죄에 높은 형량을 내리는 미국 대신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추방 기준을 충족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나 지난해 3월23일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도중 위조 여권이 적발돼 검거됐다.한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권씨 송환을 요구했는데, 권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선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마저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졌다.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출석요구는 체포영장 청구에 앞선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불출석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공수처가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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