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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9 02:37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우리 안의 우생학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지음 돌베개 | 32O쪽 | 1만9000원우생학(優生學)은 유전법칙을 응용해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사촌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우생학을 처음 주장했다. 나치 독일에선 게르만족의 우월함과 다른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며 유대인, 장애인, 성소수자 학살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했다. 한국은 우생학과는 거리가 먼 국가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여덟 학자가 지은 <우리 안의 우생학>은 한국 사회도 ‘우생사회’라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역사를 짚어가며 국가, 민족,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우생학의 사고, 제도, 기술을 찾는다. 적격자를 보존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일본 제국은 우생학적 차별로 조선을 통치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도 ‘우생운동’을 벌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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