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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04:27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50 대 50’이에요. 물론 내 주변엔 민주당 지지자가 많지만 조금만 둘러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노샘프턴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 이스턴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만난 인발(28)에게 대선과 관련한 동네 분위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을 지지하는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맞서고 있다는 의미였다.노샘프턴은 미 대선 유권자 표심의 향방을 짐작하기에 안성맞춤인 ‘벨웨더(지표)’ 카운티로 불린다. 1920년 이후 역대 대선에서 세 차례(1968·2000·2004년)만 빼고 족집게처럼 승자를 맞혔기 때문이다. 11월 미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런 위상을 지닌 곳은 노샘프턴과 이리 카운티 둘뿐이다. 2020년 대선 당시 노샘프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과 0.7%포인트 차로 트럼프 후보를 제쳤을 정도로 양당 지지세는 치열한 경합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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