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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할 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대법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타고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을 계속 확대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법인의 재정 책임성을 늘리고 교육부의 고등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발을 이어갔다.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 이후 이뤄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대구한의대 총장인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국립 교대 예산은 거점국립대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에 투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고 했다.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있고 등록금 인상시 받는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
세종시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 자체 할인 행사에 나서고, 공공기관에서는 ‘선결제’ 캠페인도 진행한다.세종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세종시가 1.75∼2.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소상공인들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세종 관내 80여개 업체가 참여해 ‘세종사랑 소상공인 착한세일’ 행사를 연다. 식음료, 생활체육, 미용 등 다양한 업종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5∼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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