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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2 09:34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날 선 공방전이 벌어졌다.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사협력으로 유라시아 동서 양쪽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고 상황 발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버...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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