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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27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 후보(57)가 득표율 1위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당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5년 만에 다시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로 합류할지 주목된다.우루과이 선거법원이 이날 공개한 1차 투표 결과 오르시 후보의 득표율은 41.5%로, 11명의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당 소속 알바로 델가도 후보(55·28.6%)와 중도 성향인 콜로라도당의 안드레스 오헤다 후보(40·16.8%)가 뒤를 이었다.우루과이 선거법상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델가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3위인 오헤다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델가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이탈리아계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조사”라고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수색에서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본부장은 “(상해진단서가) 없었다”며 “임의제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협조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조사다”라고 답했다.경찰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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