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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17:48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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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24일 포착됐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군 후배인 신 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담겼다. 한 의원은 이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호응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에 대비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원유 비축 물량이 “200일분 이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했다. 또 재외국민, 한국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고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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