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해 벌였던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 등 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B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C씨를 구속 송치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송치한 33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송치된 이들만 109명에 달한다.이번에 송치된 부동산 회사 운영자 A씨는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은 C씨가 소속됐었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하며 큰 시선을 끌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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