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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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15:25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어떤 농담은 슬프다. 나는 ‘나락감지센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유쾌하게 웃지 못한다. ‘나락감지센서’는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피하려는 본능적인 능력을 뜻한다. 이 센서를 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 작은 실수도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실수 이후 회복이 어렵다는 안정감의 부재에 맞선 방어기제로 그 감각이 더 정교해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계속 떠오르는 질문을 떨칠 수 없다. 실수가 나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얼마나 위험한가. ‘나락’이라 불렀던 실수는 과연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감당해야 할 만큼의 실수일까? 이 센서를 꺼버릴 수는 없을까?실패도 실수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시대다. 위험 감수보다 실수 없음이 우선이다. 어떤 플랫폼에서든 ‘실패 없는’을 검색하면 실패를 피할 방법을 제안한다. 실패 없는 레시피, 노후준비, 가성비템까지 실패와 실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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