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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18:43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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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내세우며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며 “향후 서명할 행정...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 재판장의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에 들어가기까지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날 “대통령 이동 동선은 보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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