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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31 21:05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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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뱕혔다. 그는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1명이 생포됐다가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생포된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군이 생포된 사실을 국내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쿠에서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SOF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사진도 공개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 1만1000여명을 파병했고, 최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본격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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