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기 활동 여성 이동노동자에 커피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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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1:3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 입주기업 200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과원, 민간기업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협력 창업 보육공간이다.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블록 E동에 총면적 5787㎡(약 1750평) 규모의 공간에 전용 사무공간과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민간기업이 입주공간과 전문성을 무상제공하고, 공공은 정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일반 창업기업,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200개사다. 인공지능(AI) 및 첨단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입주 심사는 자격 검토 후 서면 및 대면심사로 진행된다.
입주기업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 무상과 함께 전용 사무공간과 기반시설 제공, 대·중견기업과의 협업기회와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스타트업 투자·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든 창업 허브인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통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공간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서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스타트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기로 했다. 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휴일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반영하지 않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최대 25%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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