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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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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7:5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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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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