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한 인권위···정상화 방안은 빠져 > 공지사항

폰테크 단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완주군을 찾았지만, 예정된 ‘완주군민과의 대화’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완주군의회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해 7월,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완주군청에 도착해 유희태 완주군수로부터 군정 업무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유 군수는 완주 인구 10만명 돌파를 설명하며 시 승격, 수소 산업 육성,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미달하면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해 군수와 함께 협력하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보다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이 상대 의견을 경청하며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민과의 대화는 또다시 무산됐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김 지사를 안내하려 했으나, 통합 반대단체와 일부 군민, 군의원들이 복도를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했다. 완주군청 정문 앞에선 김 지사를 향한 거센 고성과 함께 퇴진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는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도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유의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문예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통합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집회에는 ‘통합 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완주를 지키자”, “김관영은 물러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김 지사는 결국 대화를 포기한 채 군청을 떠났다.
주민투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오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완주 지역의 격렬한 반발 속에 공론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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