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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3 22:19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목격한 터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체포를 미뤄왔다.그동안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제 한몸 건사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더니, 수사망이 좁혀오자 헌재 심판을 먼저 받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이젠 공수처에 내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경찰엔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내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오는 2일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측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초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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