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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매물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맞섰다.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비용으로 신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경남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명씨에 의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되는 ...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들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소극적 대응에 머문 탓에 이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전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0%(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0%(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각종 인터넷 게시판 중에는 폭발물 제조 및 시연 영상물, 청산가리 등 자살 목적의 화학물 판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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