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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사직 전공의 860명이 지난 1일부터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재개했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860명이 합격해 올해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3월 정기모집 1672명 , 5월 추가모집 860명)으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인 지난해 3월(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지난달 정부가 이례적으로 허용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은 총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 모집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추가모집에 응할 수 있게 각종 혜택들을 제시했다.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1~2월 중 진행할 전문의 자격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가모집에 응하는 인턴은 내년 3월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약 9개월만 수련하면 1년 과정인 인턴 이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보다 나은 ...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충현씨(50)가 일하던 작업 기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했을 때처럼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부분에 끼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4일 김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의 작업 기계를 확인해보니 사고가 일어난 선반 기계에는 방호울(Guard Fence)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회전부 등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방호울을 감싸야 하지만 방호울은 회전부의 약 40% 정도만 감싸고 있다. 방호울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회전부나 끼임점과 같은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끼임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반드시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방호울을 열거나 제거할 경우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연동장치도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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