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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대전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 2명이 소방정(4급)에 올랐다.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김옥선(사진 왼쪽)·안정미 소방정(오른쪽)은 각각 구조구급과장과 예방안전과장으로 임명됐다.김 과장은 37년 경력 베테랑 소방관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행정의 조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과장은 2005년 소방에 입문해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소방행정가로서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외환·증권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채 30일 폐장했다. 코스피는 ‘6개월 연속 하락’ 기록과 함께 2400선을 내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을 웃돌며 15년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전월 말 대비 2.3%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6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앞서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월말 종가 기준)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까지 세 차례였다.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472.5원에 주간거래를 마감, 주간종가 기준으로 15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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