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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18일부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 치면 대략 7억~8억원 가량의 빌라 한 채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8·8대책’ 후속조치로, 정부는 빌라·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이번 규칙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비아파트에는 빌라 등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이번 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는 14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 의원 측은 부친상에도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부친상을 당했으며, 빈소는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예정돼 있다.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부친상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이 의원의 표결 참여 여부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고를 전하며 “이 의원은 오늘 탄핵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이 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된 데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심리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1500여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인 21일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처벌은 물론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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