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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00:1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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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산림청은 오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시점은 예년보다 8일이 빨라졌다. 통상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운영돼 왔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종료 기간은 5월15일로 예년과 동일하다.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맞춰 올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산불 원인 제거와 확산 방지, 체계적인 대비 태세 확립,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각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확대한다. 파쇄량을 20만여톤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리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산불 대응 인력과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려던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 온라인에서 속출한 인권위 위협 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전원위는 설 명절 후인 내달 중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결정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보호권’ 안건이 인권위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극우 단체 등에서 인권위로 몰려와 난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다.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권위를 겨냥한 위협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좌파들은 인권위에 쳐들어가 정당한 회의를 방해하는데 우파 국민도 함께 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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