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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검찰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송부해줄 것을 원하는 반면, 공수처는 자신들이 윤 대통령을 충분히 조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를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체포기간 포함)을 절반가량씩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오는 24일쯤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이 다음달 3일 전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다만 윤 대통령이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또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대기업 레슬링팀 창단 및 입단을 빌미로 벌어진 사기극이 한 지도자의 폭로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 자회사가 신생팀을 창단한다는 말에 사표를 제출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한 지도자와 선수들이 15명 안팎에 이른다.박진성 전 창원시청 코치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대기업의 레슬링 창단 사기극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10년 이상 헌신했던 직장을 사임하고 부푼 꿈에 코치로 임명받았다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잔인한 사기였다”고 밝혔다.사기극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지방 레슬링협회 고위 관계자 B씨는 모 대회에서 A사의 레슬링팀 창단 소식을 알리면서 감독과 코치, 선수 12명 등을 스카우트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들 일부에게서 입단을 전제로 한 로비 비용 등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코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11월까지 서류 전형이 진행된 뒤 12월 중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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