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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맹 전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9일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합니까”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맹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결의안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회의...
우즈베키스탄, 프랑스에서 “탱크” “기차” “괴물”로 불린 강력한 젊은 수비수가 불과 2년 만에 400배 오른 몸값으로 우즈베키스탄 최초 프리미어리거가 됐다.BBC는 2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가 랑스(프랑스)에 이적료 3360만파운드(약 593억원)를 주고 중앙 수비수 압두코디르 후사노프(21)를 영입했다”며 “2022년 프로 입문 후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그는 축구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후사노프는 타슈켄트에 기반을 둔 클럽 분요드코르 아카데미에 일곱 살 때 들어갔다. 재능과 멀티 플레이 능력 덕분에 그는 두 살 형들과 바로 기량을 겨뤘다. 아버지이자 전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후크마트 호시모프는 17세인 아들을 벨라루스 클럽 에네르게틱으로 이적시켰다.후사노프는 2023년 3월 아시아축구연맹 20세 이하 아시안컵에 참가해 우승을 이끌었고 그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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