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트럼프, 공습 후 “기념비적 파괴”라지만···고농축 우라늄 사전 이동 가능성 > 공지사항

공휴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습한 이란 핵 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초기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 작전의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이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는 크게 타격받지 않았으며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이란 포르도 지하 핵 시설에서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6개가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는 원래 환기구가 있던 곳이어서 미군이 환기구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핵 전문가 조지프 로저스는 “미국은 이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핵 시설 출입구가 파손됐고 주변 산악지역 색깔이 갈색에서 회색으로 변한 점을 들어 벙커버스터가 명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설명한 대로 포르도 시설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 시설이 “기념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포르도 핵 시설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현시점에서 IAEA를 포함해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군의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 등을 파괴했는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NYT는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이동시켰으며 60% 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모른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J D 밴스 부통령이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연료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란과도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파한의 경우 입구 등 구조물 손상은 확인되지만 지하 시설까지 타격을 입었는지가 불확실하다. 미군은 이스파한에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지 않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발사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교수는 CNN에 “불완전한 공격”이었다며 “지하에 보관된 고농축 우라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지난 24일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낙후 심화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따라 강화군 남단(155만㎡)과 옹진군 시도 일원(13만8000㎡)을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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