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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통제에 주력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동맹국의 일원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기업의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일 해당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새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다. 최상위 그룹은 제한 없이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은 미국산 AI 반도체 수입이 사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하원은 총 435석(1석 공석)으로 218표가 과반이다.법안은 공화당이 발의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행 비자 발급 등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 반발해 이 법안을 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하지만 이날 찬성자는 공화당 의원 198명, 민주당 의원 45명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수 나타났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리치 토레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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