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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16:4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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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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