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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가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