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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00:4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올해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은행권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둔 만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관치 금융’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책 ‘부채로 만든 세상’을 통해 ‘부채 의존 경제’의 출현과 문제를 파헤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채무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부채 의존이 실물 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시작점을 은행 제도에서 찾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방어를 위해 이뤄진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부실 이연을 우려했다. 신 위원을 지난 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신 위원은 책에서 은행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무책임하게 대출을 늘린 ...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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