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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운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헌법재판소가 2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 절차가 열렸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절차를 시작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헌재는 피청구인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이 “피청구인 본인은 안나왔나”라고 묻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네”라고 답했다.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연기신청을 검토해봤는데,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 통지 등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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