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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만 주민대표 위촉은 시행기준 취지 어긋나”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전선로 건설 최적 경과대역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주민 1000여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그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당성을 주장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2단계 입지 선정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한전은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주민 소통과 노선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를 산출해 계산한 결과 일별 등락률은 최저 -5.79%에서 최고 12.98%로 코스피(-2.78%~2.43%)·코스닥(-5.19%~5.52%) 지수에 비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다.또한 두 달여 전인 10월2일과 비교하면 지난 16일 정치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까지 상승하며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최대 상승폭은 2.8%, 2.48% 수준에 그쳤다.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의 지연·학연 등 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수혜주로 분류되곤 ...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후 대미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소위 ‘비시장적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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