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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7:42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의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밤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33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5일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 요구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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