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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2:18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을 지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총선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총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거에서 지휘를 했던 한 대표는 역사상 가장 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무능을 대통령실의 실정으로 몰아 총선백서를 공격했고 그 여세를 몰아 다시 당대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불과 4개월의 짧은 쿠데타로 다시 국민의힘의 권력을 잡은 지금 보궐선거의 엄청난 수도권 대패를 다시금 영부인의 탓으로 돌렸다”며 “이는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치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로 내로남불의 좌파정치인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신들만 가득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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