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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2 10:3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여야가 31일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회동에서 정치 복원과 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는 앞서 국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여파로 출범이 미뤄졌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연시 경제가 어렵고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외교, 안보, 통상, 경제 등 전 부문에 걸쳐 국회,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권 비대위원장은 회동에서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며 이...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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