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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8일 저녁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접수해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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