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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본격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23일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300만~3600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대급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던 OTT 업체들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넷플릭스에 이어 티빙이 광고요금제를 도입했으며, 티빙·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넷플릭스와 격차를 좁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넷플릭스에 맞서 ‘토종’ OTT인 티빙·웨이브가 합병에 나서는 등...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