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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17:59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시장이 취임 약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게레로주 검찰은 주도 칠판싱고에서 알레한드로 아르코스 시장 피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레로주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경찰과 함께 범죄 경위를 명확히 살피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아르코스 시장의 시신이 참수된 모습으로 발견됐다. 픽업트럭 위에 그의 머리가 놓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의 피살 3일 전 시장의 비서 역시 살해됐다. 칠판싱고에서는 약 열흘 동안 시의회 고위 공무원과 전직 국장급 경찰관이 피살되기도 했다.아르코스 시장은 중도좌파 성향 야당인 민주혁명당(PRD) 소속으로 지난 6월 총선에서 여당 연합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지난달 30일 시장에 취임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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