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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1쪽짜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국회는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마 후보자를 헌재가 재판관으로서 인정하라는 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결의안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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