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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08:32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 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항목 등 보고서에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연구 발주기관으로서 연구 결과...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해줘서 정상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게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본인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냐. 주도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무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성찰하시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청구하겠다고 밝힌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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