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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08:26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탄핵 압박에 ‘버티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논의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탄핵심판 관련 사항에선 공을 국회로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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