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 공지사항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선 전 무역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이익대표부 기능을 하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세 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의사를 실무진에게 밝혔으며,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액시오스는 미 안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상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라고 했다.안드레아스 벵트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 내 기류를 가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전현직 미국 관료와 싱크탱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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