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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9 08:59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월해지고, 인구 감소 지역의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강원도는 지난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 특례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최근 농지 특례와 관련한 위임 조례와 하위 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 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0㎢에 달한다.또 농지 특례가 시행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렇게 여러 정상들을 모시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아프리카 정상들을 환영했다.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동반성장’을 언급하며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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