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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수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부할 때, 관련 기록을 보며 처음 든 의문은 ‘이웃이 왜 몰랐을까’였다. 첩첩산중도 외딴섬도 아닌 도심 부랑인시설에서 감금·폭행과 강제노역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동안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다 한 인터뷰에서 그곳을 ‘걸뱅이들 살던 데’라 복기하는 주민을 보며 짐작했다. 어쩌면 다수는 몰랐다기보단 모르고 싶었던 것 아닐지. 추운 날 내 호주머니 속 동전에 호소하여 마음 산란하게 했던 ‘걸뱅이들’을 먹이고 재워준다니 다행이라 자위하며 말이다.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 소도시에서 기득권을 지닌 수녀원이 갱생의 명목 아래 ‘타락한’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을 이웃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닫힌 문 저편에서 모종의 불의가 일어나고 있음은 감지했을 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지만, 누구도 더 캐묻진 않는다. 가여운 애들이 굶진 않으니 감사한 일이라 안위하는 게 속 편했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재 옹호자, 반민주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개토론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을 비롯한 김예지, 조경태 의원을 종양으로 비유하며 징계·재명해야 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홍 시장에게 어떻게 답하겠냐는 질문에 “홍 시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뭐가 문제냐, 탄핵 왜 찬성했냐, 이런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자칫 독재 옹호자로 반민주주의자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자칫 독재를 하려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만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독재 옹호자이고 반민주주의자”라고 덧붙였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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