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22채 무자본 매입’ 50억원 편취…전세사기 일당 50명 검거 > 공지사항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전세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조직을 꾸린 뒤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가구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만 챙기는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했다.이들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금액에는 PG사가 티몬·위메프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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