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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날 운영위 국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밖에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진우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상당수가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인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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