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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23년 8월 1심에서는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이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피고인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한 점,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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