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자감세’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더 걷는다는 정부…편의점·치킨집 세금 늘어 > 공지사항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0일 그룹 창립 72주년을 맞아 “시류에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최고를 향한 끈질긴 집념으로 위기의 파고를 이겨내고, 100년 한화의 새 역사를 쓰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김 회장은 창립기념일(10월9일) 다음날인 이날 사내 방송으로 발표한 창립기념사에서 “한화는 지난 72년간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회장은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 “우리는 순간을 주저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는 냉혹한 경영 환경 속에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금융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대되면서 모든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시간 그룹의 성장을 견인해온 석유화학, 에너지사업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공 경험 확산을 제시했다. 그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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