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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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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8:5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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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조기 귀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여권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을 두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등 무리한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것보다는 (불발이) 잘 됐다”며 “다른 나라들의 협상 진전을 보면서 우리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빨리하는 게 좋지만, 관세·무역 협상은 이번에 이야기가 안 된 게 국익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며 “일본도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미국과) 주변 다른 나라와의 (협상) 상황들을 좀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MBC 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트럼프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약식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G7 참여 의미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을 이유로 캐나다 G7 정상회담 도중 조기 귀국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여권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박 의원은 “(회담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토에서 (한·미가) 좀 더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무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제대로 해야 된다”며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을 명확히 작성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하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블루프린트(청사진)를 내놓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가가 32개국이고 우리는 정식 멤버가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나토 정상회의와)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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