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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계엄)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신 실장은 이에 반대하며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을 따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 11월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며 각각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양천구는 응시료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최초 신청연도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신청연도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에 지원받았던 청년들도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이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약 900여 종의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부터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상한연장을 실시해 최대 4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어학시험(토익, 오픽, 텝스, 지텔프 등) ▲한국사검정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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