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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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23:1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의혹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북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라며 “국방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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