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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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8 22:3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속보]헌재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형사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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