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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4 14:12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가구 중 29.6%(144만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다음으로 60대(16.7%·81만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가구),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리를 주행하며 손님을 받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들어온 콜에도 수수료를 매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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